바이든, 경쟁 촉진 행정명령… '빅테크' 겨냥
중국은 텐센트 합병 금지로 게임 독점 제동
압박 추진해온 EU에 디지털세 합의로 가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대선 승리 선언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공산당 제19기 5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베이징=AP 뉴시스
글로벌 패권을 놓고 사사건건 각축 중인 미국과 중국 간에 이심전심 현안도 없지 않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시장을 독과점하며 덩치를 키워 가는 정보기술(IT) 기반 거대 기업들을 상대로 ‘더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게 최근 미중의 공통 각오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업 지배력 제한을 위한 독과점 단속 등 규제 강화가 주요 목표인 ‘미 경제의 경쟁 촉진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수십 년간 많은 시장에서 경쟁이 약화해 부의 불평등이 확대됐다며 “독과점 업체들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관용은 더는 없다”고 일갈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72개의 반(反)경쟁적 관행 개선과 단속 계획이 담겼다. 기술과 의약품, 농업 등 여러 산업 분야가 대상이지만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IT 분야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핵심 타깃이라는 게 중론이다. △온라인 장터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경쟁 등 독점 사업 관행의 규제 △대형 IT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불공정한 데이터 수집 및 감시 관행 규제 △지배적 인터넷 플랫폼이 추진하는 합병이나 작은 경쟁사 인수의 철저한 검증 등이 반(反)독점 규제 담당 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요구된 의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경쟁위원회를 설치해 행정명령 이행 상황을 감독할 방침이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향후 FTC가 IT 공룡들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해 어떤 규제들을 동원할지 윤곽이 예고됐다”고 짚었다.
의사 결정 속도가 빠른 권위주의 국가 중국의 조치는 이미 예고 수준을 넘어섰다. 1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자국 양대 인터넷 게임 생방송 플랫폼인 후야(虎牙)와 더우위(斗魚)의 기업 결합을 금지했다. 중국 당국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합병을 막은 건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각각 40%, 30%에 달하는 두 회사의 합병이 성사될 경우 이용자가 3억 명에 달하는 100억 달러(11조5,000억 원) 가치의 초대형 인터넷 게임 스트리밍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양사가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騰迅·텅쉰)의 계열사인 만큼 중국 정부가 시도 중인 ‘IT 공룡 길들이기’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중국의 거대 IT 기업은 자기 주력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신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며 인터넷 영역 전반의 영향력을 강화했다. 11일 관영 환구시보는 “이번 조치는 독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체제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양국의 행동 양상이 이렇게 비슷한 건 빅테크의 독과점과 ‘갑질’이 국가에 대한 도전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그간 규제 허점을 파고들어 독과점과 탈세, 개인 정보 유출 등 부당 행위를 저질러 온 빅테크들을 총대를 메고 맨 앞에서 압박해 온 유럽연합(EU)에 양국이 ‘디지털세’ 합의(구글 등 고정 사업장이 없는 기업이 서버가 있는 본국뿐 아니라 실제 이윤을 거두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게 만든다는 내용)로 힘을 실어 준 것에도 이런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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