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소식이 발표된 9일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점주가 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스1
1,212명(6일) → 1,275명(7일)→ 1,316명(8일)→ 1,227명(9일 21시 기준)
지난해 겨울 전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었던 3차 대유행 당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최다는 1,240명이었다. 4차 대유행에 들어선 지금, 3차 대유행 기록이 연일 깨지고 있다. 그토록 망설이던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α'를 수도권에 적용키로 결정한 이유다. 정부는 고강도 충격요법으로 이 확산세를 진정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효과를 발휘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12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에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방침'을 밝혔다.
4단계는 ‘외출 금지’ 수준의 가장 강력한 조치다.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은 2명까지만 허용된다. 학교수업은 모두 원격으로 전환된다. 종교활동도 비대면으로만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한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30% 재택근무 등이 권고된다.
단순 4단계를 넘어 '+α' 조치들도 있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던 인센티브를 중단한다. 원래 개편안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 등 일부 업종이었지만, 감염 확산세 차단을 위해 유흥시설 '전체'를 집합금지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4단계 격상을 두고 현재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서울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실제 인천과 경기 외곽 지역은 최근 감염세가 미약한 편이다. 하지만 수도권이 사실상 단일 생활권이라는 점을 감안해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차원에서 경기·인천지역도 포함시켰다.
서울을 중심으로 2030세대 감염자가 늘어나고, 커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다 백신 접종 공백기까지 겹치자 한마디로 "당분간은 바깥 활동을 하지 말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 확진자가 늘고, 델타 변이 검출률이 일주일 새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4번째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사회적 접촉 자체를 최소화하는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로 유행 증가세를 꺾는 것이 조정안의 목표"라고 말했다.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한 만큼 코로나19 확산세를 줄이는 데는 일정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예상은 많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백신 접종률 자체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까지 빠르게 올라가던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은 이달 들어 1차 30%, 2차 10%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델타 등 각종 변이의 전염력이 강력한데다 확산세에 가속도가 붙었다"며 "이번 조치로 확산세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예전처럼 드라마틱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도 “이번 조치가 급격한 확산세를 어느 정도 통제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확진자를 줄이는 효과까지 기대하면 안 될 것”이라며 “강력한 거리두기는 확산 '속도'를 억제할 뿐이고, 결국엔 확산 속도가 느려진 틈을 타서 백신 접종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4단계+α' 격상 조치는 25일까지다. 3분기 주 백신 접종대상인 '50대 일반 성인'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은 26일에나 시작된다. 이번 조치로 확진자가 다소 줄어든다 해도 안심할 수 없다고 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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