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5일 서울 마포구 JTBC 스튜디오에서 열린 TV 토론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6일 나란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 정책에서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두고 경쟁하던 두 주자는 부동산 정책에서는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를 강조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방향으로 손질하고 있는 민주당과는 다소 결이 다른 행보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투기 수요 억제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각각 발표했다. 이 지사는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경기도청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거주용 주택과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비필수 토지의 거래 제한과 국토보유세라는 강력한 조세 부담을 둬 기본소득 재원의 일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주택 매입 공공기관 및 부동산 감독기관 설치도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국가가 주택을 사들여 공공주택으로 만들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 전 대표도 국회에서 토지공개념 3법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출마 선언 후 첫 정책 발표를 했다. 그가 제시한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이익을 위한 규제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①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로 법인의 택지 소유를 제한하고 개인의 택지 소유는 상한선을 둬서 불이행 시 부담금을 부과하고 ②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현행 최저 20%인 환수부담률을 50%까지 강화하며 ③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으로 유휴 토지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과다한 토지 소유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의 방법을 통해 제한을 강화하고 그 재원으로 균형발전과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정책에서 엇갈린 목소리를 낸 두 주자가 부동산 정책에서 '규제 강화'라는 방향에 생각이 일치한 것이다. 이 지사도 이 전 대표의 토지공개념 3법과 관련해 "(토지공개념은) 저도 주장했던 것이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당장 민주당 유력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이 최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당론 결정하는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규제 완화에 나선 것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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