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비서관은 검찰의 기소는 부당하다며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사건과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된 윗선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력형 범죄로 드러난 두 사건은 수사팀의 기소 의견에 대검이 결재를 계속 미뤄 뭉개기 의혹이 커지던 차였다. 수사팀마저 해체되면서 정치권 눈치보기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자 대검도 기소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늦긴 했어도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치검찰 논란을 봉합한 것은 다행이다.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특경가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은 이들이 월성 원전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도록 개입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으나 백 전 장관은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맞서,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월성 원전 사건은 이번 윗선 기소로 형사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다만 김 총장은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는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백 전 장관이 배임 문제로 추가 기소되면 청와대의 관련 인사들까지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휘말릴 여지는 남아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과정에 개입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이 비서관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게 수원지검 수사팀의 의견이다. 하지만 이 비서관을 법정에 세우기까지 수사팀은 대검에 4차례 기소 요구를 하는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이번 두 사건처럼 정치적으로 재단되고, 진영 논리로 해석된 수사도 드물 것이다. 국민들은 과연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두 사건의 윗선 기소가 수사팀 해체를 하루, 이틀 앞두고 이뤄진 것을 보면 검찰이 이를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대선까지 관리하는 책임이 무거운 ‘김오수 검찰’은 더는 의심받을 일로 불필요한 논란을 부르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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