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인사위원회 개최
검찰 중간간부급에 대한 대폭 물갈이 인사를 예고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인사 방침은)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심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의) 기조는 분명하다”며 “검찰 내부의 쇄신, 조직문화의 활성화 등이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번 인사는 고검검사급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비공개로 열고, 이번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박 장관은 “(인사 시기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이번 주가 될지, 내주 초가 될지 인사위 결과를 봐달라”고 말했다. 통상 법무부는 검찰인사위 직후 인사안을 확정 발표해왔지만, 박 장관 취임 이후에는 검찰인사위 심의 결과를 두고 며칠 간 조율의 시간을 가져왔다.
특히 이번 인사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찰 직제개편안 시행 시점과 맞물려 있기도 하다. 현재 입법예고된 해당 시행령은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역시 “직제개편안과 인사는 연동돼 있다. 그 순서를 당연히 참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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