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우려, 美 낮은 호응 등 여러 해석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화협 제3차 통일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달 말로 예정했던 미국 방문 계획을 접었다. 일정 등 실무문제 영향이 크다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까지 맞아가며 방미에 의욕을 보였던 터라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의 꼬인 실타래를 이 장관 방미를 통해 풀려 했던 통일부 구상도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이 장관 방미를 위해 일정 협의 등 준비를 해왔지만, 일단 6월 말 미국행은 잠정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방미 무산 사유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한반도 정세다. ‘실용’을 앞세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얼개가 공개됐고,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드러냈지만 북측 반응이 없어 방미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에 가도 현지 조야 인사들과 만나기가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장관이 4월 일찌감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등 미국행을 강력히 원한 점에 비춰보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두 달 사이 북미관계나 미국 입장에 급격한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니다.
우선 ‘빈손’ 귀국 우려를 감안했을 수 있다. 정부가 조속한 남북 간 대화 재개에 골몰한 나머지 미국에 너무 큰 기대를 했다는 것이다. 바이든표 대북정책의 핵심은 대화와 압박의 병행이다. 가령 통일부가 바라는 금강산관광 재개 등 대북제재의 예외적 조치는 미국의 ‘통 큰’ 양보가 필요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쉽게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 이 장관은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이중명 아난티그룹 회장 등을 잇달아 면담하는 등 경제협력 재개를 남북관계 개선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 등을 두고 우리 정부가 ‘희망적 사고’를 넣어 해석한 측면이 있다”며 “미국은 대북전략의 조건을 바꾸거나 양보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입장에서도 굳이 이 장관을 만나야 할 이유는 없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이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등 한국 측 정보ㆍ외교책임자와 후속 조치를 논의한 만큼 이 장관의 방미 요청에 적극성을 발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이 장관을 상대할 ‘카운터파트’도 마땅치 않다. 외교협상을 담당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방미 기간 부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성 김 대북특별대표 역시 조만간 한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져 서울에서 만나면 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도 국무장관이나 대화의 격이 맞는 상대가 워싱턴에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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