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내용 슬로건을 G7서 中 겨냥 재활용
中덤핑수출·인권탄압 비판… 입체적 견제
中과 이익 얽힌 獨·伊는 '反中연대'에 이견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2일 콘월주 카비스베이 호텔에서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카비스베이=AFP 연합뉴스
“개발도상국들의 사회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더는 중국에 맡길 수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지인 영국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향한 강공책을 쏟아내고 있다. G7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놓은 서방 중심 글로벌 인프라 투자 구상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ㆍB3W)’도 그중 하나다. 대중 견제 전선 구축의 명분을 하나 더 새롭게 던진 것이다.
G7은 13일(현지시간)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통해 "우리는 녹색 성장을 위한 계획을 포함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파트너십을 아프리카와의 뉴딜로 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저ㆍ중소득국의 인프라 개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B3W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전날 백악관의 발표 내용이 담긴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2035년까지 40조 달러(4경4,660조 원) 규모의 자금이 여기에 투입된다.
B3W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한 서방의 ‘맞불’ 성격이다. 아시아ㆍ아프리카 저개발국 인프라 건설에 자국 자금을 대 자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잇는 현대판 육ㆍ해상 실크로드를 만들겠다는 중국의 이 구상이 바이든 대통령은 아주 못마땅하다. 주로 대출 방식의 융자여서 대상 국가들을 빚더미에 올라앉게 하는 데다, 불투명하고 강압적인 운영으로 민주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액면상 동기는 이를 감내해 온 개도국의 형편을 서방이 도외시해 왔다는 반성이다. 미 당국자는 언론에 “지금껏 우리의 가치, 기준, 업무 방식을 반영하기 위한 긍정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결론은 일대일로보다 나은 대안 제시다. “물리적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보건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세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G7)이 중국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체재를 제공하겠다”는 게 5일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로 피력한 바이든 대통령의 각오였다.
실질 목표는 자국 위주 국제 질서와 패권의 유지다. 군사는 물론 경제적 중국의 팽창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과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탓에 무너진 정치ㆍ사회ㆍ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되 전보다 더 우월하게 짓겠다는 뜻의 국내용 슬로건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국제용으로 재활용한 게 중국을 눌러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동맹을 십분 이용하겠다는 이해관계를 세련되게 포장하려는 의도에서라는 의심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견제는 입체적이다. G7 국가들의 코로나19 백신 10억 회 접종분 기부 선언을 이끌어 낸 이는 중국의 ‘백신 외교’가 불편한 바이든 대통령이었고, B3W뿐 아니라 중국의 덤핑 수출과 인권 탄압에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G7 국가들이 합의했다는 주장도 미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나왔다.
오랜 우호 관계를 무시하고 돌출 행동을 일삼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도자가 돌아오자 부국 사교 클럽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진 건 사실이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이뤄진 ‘미국이 돌아왔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양자 회담 카운터파트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신 “분명히 그렇다”고 대답한 장면이 단적인 증거다.
그러나 표리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중국 견제’라는 동의가 ‘반중(反中) 연대’와 동일시될 수도 없다. 각국마다 다른 이해관계 때문이다. WP는 “G7이 중국에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해야 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에 모든 동맹이 열광하지는 않는다”며 연간 자동차 수백만 대를 중국에 수출하는 독일과 중국의 이웃이자 교역 상대국인 일본, G7 중 유일한 일대일로 참여국 이탈리아를 거론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등 일부 G7 정상들은 예컨대 기후 위기 협력을 방해할 정도까지 대중 경쟁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B3W가 겉만 화려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B3W가 풍력발전 단지 등 저탄소 프로젝트를 위한 금융 지원을 향상시킬 거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지 세부 계획이 없다는 비판이 환경단체들로부터 나온다”고 지적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정부가 구체적 재정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중국 견제 메시지는 이날 열린 확대회의 2세션인 '열린 사회와 경제'에서도 극명히 드러났다. 정상들은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참여국들이 공유하는 열린 사회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결의하고, 이 가치들을 확산하여 세계가 열린 사회의 혜택을 포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담은 ‘열린 사회 성명’을 채택했다. 불평등, 극단주의, 사이버공격 등 열린 사회의 위협에 대응하여 경제적 기반인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개방경제가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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