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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권익위 조사 놓고 "소명 절차 있었다" vs "그런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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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권익위 조사 놓고 "소명 절차 있었다" vs "그런 적 없다"

입력
2021.06.09 11:30
수정
2021.06.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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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한병도·김영배 "선당후사로 결정을"
탈당 대상 김한정 의원은 "사또 재판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본인 또는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민주당이 8일 전원 탈당권고·출당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이 결정은 물론, 조사 과장 자체에 대해서도 당내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당 지도부 쪽에선 "소명 절차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온 반면, 탈당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소명 요청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명 근거 요청 왔다" vs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송영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본인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12명의 탈당 권고·출당 조치를 내렸다. 뉴스1

송영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본인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12명의 탈당 권고·출당 조치를 내렸다. 뉴스1

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권익위가 조사를 하면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의원들에게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기간 이후 부동산 거래 내용에서 (의혹에) 해당되는 거래를 한 모든 의원들에게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연락이 왔다"며 "(의원들이) 관련된 통장이나 거래 근거 등을 전부 조사를 해서 권익위에 제출을 했고 권익위는 그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과정 설명은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권익위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았을 뿐이지 사전에 조율을 했거나 보고를 받거나 점검한 사실은 없고,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수사 의뢰 대상으로 탈당 권고를 받게 된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 조사가 두 달 넘게 됐다던데, 단 한 차례의 자료 제출 요구나 단 한 건의 소명요청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익위에 무슨 근거로 업무상 비밀이라고 이야기했냐고 물었더니, (당 지도부도) 권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고 이름과 제목만 있었다고 하더라"며 "당 지도부도 솔직히 내용을 파악 못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티면 결국 제명" vs "팩트가 아닌데... 그렇게 못할 것"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왼쪽)·우상호 의원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왼쪽)·우상호 의원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민주당이 권익위로부터 본인 또는 가족이 수사 의뢰가 된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서 탈당 권고 또는 출당 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지도부는 "선당후사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의원들 중 일부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병도 수석부대표는 "의원님들이 당혹스럽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생각했을 때는 당 지도부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이 되고 무죄가 나오면 다시 당으로 돌아오실 수 있다"면서도 "본인들이 탈당을 않겠다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제명 쪽으로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배 최고위원 역시 "가슴 아프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국민과 약속했던 바를 공당으로서, 여당으로서 지켜나갈 수 있는 과정"이라면서 "대승적으로 함께 고민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한정 의원은 "고육지책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과정과 절차가 있는 것"이라면서 "미안하지만 일단 나가서 살아 돌아와라고 하는 건 당 지도부가 아니다. 이건 인권침해고, 졸속이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당에서 강제출당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지적에 "힘이 없으니 당해야겠지만, (당에서) 그렇게 못할 것"이라면서 "팩트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 아무리 몰린다고 하더라도, 난감하더라도 금도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사또 재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 외에도 김회재·오영훈·우상호 의원이 탈당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례대표인 양이원영·윤미향 의원은 출당 조치가 내려지며, 김수흥·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 의원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 수석부대표는 "지도부에서도 바로 발표 않고 장시간 토론을 했다"며 "소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 아니냐. 권익위 조사 절차가 다 맞았던 것이냐. 이런 갑론을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부터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토론 결과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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