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4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4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우려대로 친정권 성향 검사들이 요직에 배치되고 정권 뜻에 맞섰던 간부들은 직급이 강등되거나 한직으로 좌천됐다. 검찰 문민 통제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노골적 인사가 계속되면 검찰을 향해 ‘권력을 건드리면 좋을 게 없다’는 메시지를 주게 된다. 검사 줄세우기 인사로 검찰을 통제해온 과거 정권의 행태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표 사례가 최대 관심사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인 그가 항고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서울남부지검장을 지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교 7년 후배다. 친정권 행보를 이어온 인물들을 서울고·지검장에 앉힌 것은 결국 정권 교체기 안전판을 마련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등 현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하게 되는 이유다.
반면 정권의 뜻과 어긋난 행보를 보인 검사들은 쓴맛을 보게 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사태 당시 재고를 촉구한 조남관 대검 차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밀려났고,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교사 무혐의 처분 불기소를 결정한 고검장 2명은 검사장급이 맡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강등됐다. 윤 전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재좌천됐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인사라지만 검찰 줄세우기가 개혁인지 의문이다. 공정한 검찰권 행사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 그것은 검사가 인사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어야 실현 가능하다.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에선 반드시 이 원칙이 지켜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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