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 형성 매우 우려"
"서민,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7월부터 시행"
"3기 신도시 연내 사전청약 물량 2,000호 추가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고점에 근접했다"며 "시장 참여자들은 한 방향으로 쏠림을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일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질 것이라는 일방향적 기대를 형성하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조정받을 가능성을 여러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우선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2008년 5월 금융위기 이전 서울 아파트 실질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실질가격은 99.5"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에 근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에서 부동산 과열을 우려, 조기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7월부터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 등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변수"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 왔던 '부동산정책 보완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는 관련 행정지도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재산세율 인하는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임대등록사업자 제도개편은 시장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종부세·양도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4 대책 등 주택공급대책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도심사업 후보지(신규택지 11만9,000호 제외)의 경우 약 11만 호를 발표하여 올해 목표물량 4만8,400호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며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올해 분(3만 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높은 기대를 반영해 연내 사전청약물량을 2,000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1·19 전세대책과 관련해서도 "올해 공급계획물량 7만5,000호 중 현재 3만9,000호 입주자 선정 완료, 3,000호 약정계약 체결 등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부동산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정책에 부족함이 없는지, 현장 실수요자들의 애로는 무엇인지 등을 더 낮은 자세에서 더 촘촘히 경청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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