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빚내서 추경 아냐…청와대도 여력 있는 것으로 파악"
금액은..."1차때 1인당 25만원 감안해 결정할 것"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제8회 한국포럼에서 탄소배출 정책에 대한 패널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한진탁 인턴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8월 말, 9월 말 정도면 전국민이 1차 접종까지 거의 마무리된다고 보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제 전국민 재난위로금 등도 고민해볼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미 연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가 일정하게 안정되면 전국민 재난위로금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빠르면 여름 휴가철일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지면 그래도 추석 전에는 집행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규모까지 말씀드리긴 어렵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최소의 범위가 있다"면서 "1차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가족 기준으로 지급하는 게 적절하냐 문제제기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게 더 공정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당 입장은 1인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인당 25만 원 지급이냐'는 질문에는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도 이하일지 이상일지 재정 여건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보상 개념도 있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도 있다"며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어서 그런 성격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했다.
최근 당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선 "올 상반기 세수가 당초보다 추가로 걷혀 완전히 빚내서 추경하는 상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여력은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 규모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서비스업과 자영업은 상당 부분 마중물을 부어줘야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그냥 뒀다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극화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차원에서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큰 틀에서 기획재정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관련 "소급의 필요성과 기왕 지급했던 것의 중복 문제를 피하는 것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 입법이 이뤄질 것"이라며 6월 안에 입법을 끝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실액을 추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당사자와 중소기업부, 기획재정부 간에 전체적으로 논의의 폭과 내용이 많이 좁혀졌다"며 "상당 부분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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