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디어특위 "구글처럼 포털 첫 화면서 뉴스 없애는 입법 추진"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포털 알고리즘 개선 예고
김용민 "6월 입법 추진...7월 패스트트랙 안건 입법"
"포털사이트 불공정이 핵심...개혁 신속하게 할 것"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최고위원이 구글처럼 포털 메인에 뉴스를 보여주지 않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 배치 알고리즘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일각에는 포털 메인 화면에 뉴스가 노출되지 않도록 만들자는 주장도 있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맞다. 지금 그런 논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6월 중 입법을 추진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7월까지라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은 입법할 생각"이라고 했다.

미디어혁신특위는 인터넷 포털 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언론 개혁을 위해 지난달 31일 출범한 당 공식기구다. 기존에 있었던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를 비상설 특위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라면서도 "지금까지 당 미디어상생 TF(전담팀)가 논의를 상당히 해 왔다"고 했다. 이어 "미디어혁신 특위가 TF를 이어받은 만큼 신속히 결정해 입법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위가 추진하는 여러 과제들을 언급하며 "무엇이 산정될지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포털 개혁이 신속하게 돼야 한다는 분위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특위는 ①인터넷 뉴스 포털 혁신 ②가짜뉴스 대응 ③미디어영향력 평가제도 ④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과제를 추진한다.

"포털 알고리즘 공개 방식 논의할 것"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포털 알고리즘 관련 공청회에서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 최고위원은 특히 포털 뉴스 편집 알고리즘 공개 문제와 관련 "최근 발의된 법안들은 알고리즘을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접근 방식을 다룬다"면서 "최근에는 포털 사이트가 일종의 편집권을 갖는 방향까지도 종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에선 포털 알고리즘을 공개하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3월 이원욱 의원 발의)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뉴스포털 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포털 알고리즘 검증에 관여하는 내용의 신문진흥법 개정안(6일 김남국 의원 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다른 과제들에 관해선 "현재 논의된 바로는 첫 번째가 포털 사이트의 불공정성 문제이고, 두 번째는 허위 조작 정보, 세 번째는 언론의 독립성 보장 문제"라고 소개했다. 특히 독립성 보장 문제에 대해 "편집성 독립이나 편집위원회 설치, 공영방송 이사 구성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