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 "개인 간 문제 아냐"

이재명, 군 성추행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촉구
"유가족에게 어떤 위로할지 참담… 엄정 수사를"
"개인 간 문제 아냐, 억울한 죽음 막아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6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용소폭포에서 열린 경기도 청정계곡 생활SOC 준공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대 내 성폭력은 결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부사관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청원 글을 언급하며 "더 이상 (군대 내) 억울한 죽음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타까운 소식에 말문이 막힌다"며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중사가 기본적인 구제 절차인 가해자와의 분리는커녕 가해자와 상관들의 무마 협박과 회유를 당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부모님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렸고, 하루 사이 15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해주셨다"며 "유가족분들께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군 인권보호관 관련 법, 국회서 조속히 통과돼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1일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방문, 가해자 구속 수사, 관련자 엄중 문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해당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군대란 공간은 직업적 특수성으로 24시간 동료가 함께한다"며 "소수에게,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목을 조르는 조직이라면 국가방위란 임무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군은 가해자뿐 아니라 사건 무마를 회유한 상관, 피해구제 시스템 미작동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와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군인 역시 한 사람의 소중한 국민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피해 사례 및 처리 절차, 결과 등 군대 내 인권보호 장치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임기마다 국회 제출과 폐기가 반복되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군 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만)' 도입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유가족, 靑청원서 "책임자 모두 처벌해 달라"

공군 선임 중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동료들의 지속적인 합의 종용을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A중사의 어머니가 지난달 31일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A중사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정 수사와 관계자들 처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MBC 유튜브 캡처

유족 측이 MBC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충남 서산 소재 공군부대 소속 A중사는 앞서 3월 초 저녁 회식 이후 숙소로 돌아오는 차량 뒷자리에서 선임인 B중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당시 차 안에는 두 사람과 운전하는 후임 부사관만 있었다. A중사는이날 회식도 B중사의 강요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중사는 상관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했고, 두 달간 청원 휴가와 함께 부대 전출 요청을 했다. 그러나 상관들이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 "살면서 한 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B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했다. 동료 군인들은 같은 군인인 A중사의 남자친구에게 A중사를 설득해 달라고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중사는 지난달 18일 다른 부대로 옮겼지만, 나흘 뒤인 22일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하루 전날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당일 저녁 극단적 서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중사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랑하는 제 딸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란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공군 부대 내 성폭력 사건과 이로 인한 조직 내 은폐, 회유,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하늘나라로 떠난 사랑하는 제 딸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달라"며 "타 부대로 전속한 이후 최고 지휘관과 말단 간부까지 제 딸에게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매뉴얼을 적용하지 않고 정식 절차란 핑계로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를 가했다. 책임자 모두 조사해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