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와 주한미군 주둔은 무관"
정의용(왼쪽)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한미정상회담 현안보고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8일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한반도) 비핵지대화 개념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한미정상회담 성과 설명을 위한 3개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비핵지대화'를 언급한 것을 사흘 만에 철회한 셈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은 1991년 이후 '비핵지대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그렇다면 왜 기자회견에서 이 용어를 언급했냐"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제가 (비핵화지대화 용어를) 썼다고요"라고 되물으면서 "그건 기자가 질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25일 합동브리핑에서 남북 간 비핵화의 개념 차이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말하는 '비핵지대화'와 우리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지대화'에는 비핵화를 전제로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대남 핵우산 정책 폐기 등의 의미를 담고 있어 논란이 제기됐다.
정 장관은 이에 "주한미군 주둔 문제나 확장 억제, 핵우산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상관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입장을) 북측에 분명히 얘기했고 북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개념에 주한미군 철수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남북은 2018년 판문점 선언 후 유엔에 제출한 영문 번역본에 'nuclear-free Korean peninsula(핵 없는 한반도)'라고 표기했고, 북한이 발표한 영문 번역본에는 'nuclear-free zone(비핵지대)'이라고 표기했다. 북한은 2016년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 전역 비핵화를 위한 5대 요구 조건를 발표했는데, 미국 핵전력 한반도 전개 금지, 남한핵 사용권 가진 미군 철수 등이 포함돼 있다.
정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우리 군 장병 55만 명에게 백신 지원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을 위한 취지가 아니다"라며 "훈련 규모와 방식 등은 (한미) 군 당국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의 우리 군에 대한 백신 지원을 두고 오는 8월 한미훈련 정상화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통위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의 미국 방문이 대북 접촉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도 "(박 원장의 방미는) 오래 전부터 계획돼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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