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한 검찰' '공정한 검찰' 수차례 언급
검찰개혁 필요성 강조 '검수완박'엔 부정적
"조국 수사 때 '윤석열 배제' 말한 적 없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후 청문회 속개에 앞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공동취재단
김오수(58)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국민 중심으로 가지 못하면서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을 잃었던 부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그는 ‘공정한 검찰’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지만, ‘정치적 중립’ 우려를 불식할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몰아붙일 결정적 한 방 없이 원론적 질문을 반복하면서 맥 빠진 청문회를 자초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은 검찰이 그동안의 검찰 편의주의 업무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으로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신뢰도 얻고 공정성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문회에 앞선 모두발언에서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성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를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 방안의 안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형사사법 체계의 개혁으로 이제는 검찰이 인권보호와 수사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지, 수사 결과가 제대로 된 결정이었는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 같다”며 “개혁 입법 제도를 제대로 안착시키고 제대로 운영되도록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주장에 대해선 “일단은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이 더 급한 문제”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을 향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불식하는 데도 전력을 다했다. 그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검사장 승진도 모두 이전 정부에서 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인 2009년 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인 2015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는 점을 통해 ‘정권에 빚진 사람’이 아니란 걸 강조한 셈이다.
김 후보자는 ‘검찰은 정권과 관계없이 항상 현 야당(국민의힘) 편을 들고 있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을 ‘친정권 인사’로 바라보는 검찰 안팎의 시선을 의식한 듯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정말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당시 자신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꾸리자’고 대검에 제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2019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임식 날 자신을 찾아온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현 대전고검장)를 만나 얘기하던 중,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별도 수사팀을 만드는 것을 제안하면서 "수사지휘 여부는 권한이 있는 윤석열 총장이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중단 외압’ 혐의로 최근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배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선 “적절한 절차 내지 형사사건 공개 규정에 의하지 않고 유출된 부분은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수사와 기소권한을 두고 검찰과 대립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한 소견도 내놓았다.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검찰이 수사한 뒤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다시 넘겨달라’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주장한 것에 대해 “형사법 체계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총장으로 가면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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