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5인이 꼽은 '한미정상회담' 최고 명장면은? 미군 '노병 명예훈장' 수여식!

문재인(첫 줄 왼쪽) 대통령과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1일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랠프 퍼켓 주니어(가운데) 예비역 대령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무릎을 꿇은 채 가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워싱턴=뉴시스

‘한국전 참전 미군 노병 명예훈장 수여식 참석, 성김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지명 깜짝 발표, 한국군 장병 55만명에게 미국 코로나19 백신 지원 결정.’

미국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 5인이 꼽은 2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합의와 장면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4시간여 동안 훈장 수여식,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함께 했고 ‘한미 정상 공동성명’ 합의문을 통해 더 깊고 넓어진 한미동맹을 확인했다. 다만 한미 정상의 북핵 해법 합의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 한반도 현안에 조예가 깊은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스캇 스나이더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해리 카지아니스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5명에게 3개의 공통 질문을 던져 답을 받았다.

①이번 정상회담을 평가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과 북한 현안부터 경제ㆍ기후변화까지 다양한 현안에 합의했다. 워싱턴 전문가들은 풍성한 합의에 대체로 후한 점수를 줬다.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22일 “정상회담은 광범위한 분야에 포괄적인 협력을 끌어내 매우 좋았다”며 “문 대통령은 북한 관련 결과에 기쁠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전략적으로 중국에 집중하는 데 탄력을 받을 만큼 충분히 기능적으로 협력을 얻었다”라고 평가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도 “공동성명과 그에 따른 사실 설명 자료가 이렇게 포괄적이고 실질적이었던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고, 동맹의 미래에 대해 훌륭한 청사진을 제공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다만 그는 “말에 그치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동맹에 좋은 징조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 이행 중요성도 강조했다.

②가장 인상 깊었던 합의·장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하던 중 성김(오른쪽)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을 새로운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지명했다는 사실을 깜짝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뉴시스

워싱턴 전문가들이 꼽은 최고의 장면은 6ㆍ25전쟁에 참전했던 94세 노병 랠프 퍼켓 주니어 예비역 대령 명예훈장 수여식이었다. “두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노병 옆에 무릎을 꿇는 모습은 매우 상징적이고 감동적이었다. 이번 행사는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강점을 부각시켰다”(테리 선임 연구원)는 것이다.

디트라니 대사는 성 김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의 대북특사 깜짝 지명을 꼽았다. 디트라니 대사는 “김 대표는 6자회담에 관여했고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모든 현안에 친숙하다. 그를 발탁한 것은 탁월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 지침 폐기와 한국군 코로나19 백신 제공 및 미래 생산 합의도 인상적인 합의라고 했다.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코로나19 대응과 반도체ㆍ배터리 공급망 회복 협력이라고 했다. “동맹이 되면 중요하고 장기적인 보답을 받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행동과 투자가 이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과거 미국의 일방적 시혜에서 벗어나 동등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해석이었다.

③이번 회담이 북미대화 끌어낼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기념 연설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4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면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평양=노동신문·워싱턴=AFP 연합뉴스

바이든 행정부는 북미대화를 모색하는 새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고, 공동성명에서도 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성명을 적시하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달 초 북한에 대북정책 설명을 위한 접촉을 제의했고, 4개월간 공석이었던 대북정책특별대표까지 공개하면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끌어낼 것이라고 보는 워싱턴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대화로 나올 것이라는 희망이 많지 않아서 정책 가이드라인도 거의 제시하지 않았고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 카드도 보여주려 하지 않는다”며 “전략적 모호함이 바이든이 제시하는 모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도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반면 디트라니 대사는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긴밀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음을 북한에 납득시킬 수 있는 매우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며 “이번 회담이 북한을 협상에 복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美 한반도 전문가 5인의 한미정상회담 평가. 그래픽=김대훈 기자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