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에 20일 감사결과 보고
"경찰 수사 협조… 인사 조치도 검토"
심상정 의원 "공직자 전수조사해야"
세종시 연기면 보통리에 있는 행복청, 국토부 소속 공무원 형제 가족 명의 농지. 전 행복청장의 투기의혹과 관련된 해당 농지에는 최근 컨테이너와 묘목, 야채들이 들어섰다. 세종=김영훈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 형제’가 세종시의 개발 예정 농지를 공동 매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문제의 공무원에 대해 ‘투기 의도가 의심된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국토부는 20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 농지를 사들인 A주무관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감사관실에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투기 의도가 의심된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부는 향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A주무관의 농지 투기 의혹은 이날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도 보고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감사관실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장관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 산하기관인 행복청은 A주무관의 친형인 행복청 소속 B사무관이 부패방지법과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 농지를 공동 매입한 ‘공무원 형제’에 대해 국토부와 행복청 모두 투기가 의심된다는 판단한 것이다.
'행복청·국토부 공무원 형제'는 2017년 7월 어머니와 세종시 연기면 보통리 농지(1,398㎡)를 6억3,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들이 세종에서 사들인 땅은 행복청이 직접 주관하는 '행복도시(세종시 신도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사업'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신규 노선이 지나는 '노른자위' 땅이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경찰 수사대상에 오른 전직 행복청장과 '공무원 형제'의 농지 매입 시기와 방식이 유사한 만큼, 공모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한국일보 5월 20일 자 1, 8면) A주무관은 농지 매입 당시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있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촉구 시민사회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처럼 부동산 정책 총괄부서인 국토부 공무원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를 만들어온 ‘삼각축’인 국토부-행복청-세종시청 공무원 모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행복청과 국토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정부가 진행한 3기 신도시 중심의 투기 조사에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며 "지금이라도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해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최근 5년간 전국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직자의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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