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된 토지 매입이 의원 당선 이전 거래로 파악돼
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LH '강사장' 등 3명 영장 신청
지난 3월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수본 소속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이원영, 양향자 의원을 불입건 처리했다.
특수본 고위관계자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내·수사 받는 국회의원 5명 중 2명을 불입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두 사람의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양이 의원과 양 의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양이 의원은 모친 명의로 2019년 3기 광명신도시 예정지 인근 임야 66.11㎡를, 양 의원은 2015년 남편과 함께 경기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인근 임야를 각각 매입해 일대 개발 계획 등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특수본은 해당 거래가 두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시기에 각각 이뤄져 내부정보 취득에 기반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양이 의원은) 모친 명의로 땅을 샀는데 매입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없었다"며 "다른 한 분(양 의원) 역시 경기 지역 땅을 매입할 당시엔 일반 회사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특수본 수사선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총 12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양이 의원과 양 의원을 포함해 본인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이 5명, 가족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가 4명, 투기 외 범죄 의혹이 제기된 이가 3명이다. 특수본을 이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관계자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 수사와 관련해 여야 구분 없이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면 혐의 유무를 자신있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지난 13일 3기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투기 의혹을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직 보좌관 A씨에 이어 이날에는 이른바 '강 사장'으로 불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B씨 등 2명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국토교통부가 대규모 택지계획 지구 대상을 발표하기 한달 전인 2019년 4월 내부정보를 이용해 경기 안산시 장상지구 일대 1,550㎡ 토지를 배우자 명의로 약 3억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7년 1월부터 정부가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기 직전인 올해 1월까지 이 지역 필지 10곳 1만6,000여㎡를 LH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구속영장이 신청된 또다른 인물 C씨 역시 LH 직원으로, B씨와 땅 3개 필지(현 4개 필지)를 공동 명의로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기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를 받는 1,214명과 기획부동산 연루 의혹을 받는 1,105명 등 총 2,319명을 내·수사 중이다. 여기엔 국회의원 5명, 고위공직자 5명, 국가공무원 80명, 지자체장 10명, 지방공무원 164명, 지방의원 50명, LH 직원 64명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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