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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성범죄 느는데...출범 자치경찰위 8곳 중 절반 여성위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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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성범죄 느는데...출범 자치경찰위 8곳 중 절반 여성위원 '0'

입력
2021.05.17 19: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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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전 강원 경남 자치경찰위 '남성 천하'
대구는 위원 7명 중 6명 교수, 전남은 5명이 타지인
경남과 울산서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첫 출범한 충남은 위원장 파출소 폭언논란 공석

인천경찰청 기마대가 17일 ‘인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후 기념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인천 자치경찰위는 이날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인천시 제공

인천경찰청 기마대가 17일 ‘인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후 기념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인천 자치경찰위는 이날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인천시 제공

7월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속속 출범하고 있다. 그러나 '깜깜이' 위원 추천에 따른 쏠림 현상으로 과연 자치경찰제가 순항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아동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데도 출범 위원회 중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시도가 절반이나 되는가 하면, 대다수가 교수로 채워지거나 위원장이 단체장의 후원회장을 역임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지자체도 있다.

17일 전국 광역지자체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출범한 인천자치경찰위를 포함해 부산 대전 광주 강원 충남 경남 제주 등 8개 시도 자치경찰위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대구와 경북은 20일 출범하는 등 이달 말까지 6곳, 다음 달에는 서울과 경기, 전북 3곳이 출범한다.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구체화된 자치경찰 사무는 주민안전을 위한 순찰, 긴급구조지원,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보호 및 성폭력 예방, 교통 지도단속, 다중운집 행사 관리 등이다.

하지만 부산과 대전, 강원, 경남 자치경찰위는 각각 7명의 위원 중 여성이 한 명도 없다. 여성단체와 의회는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여성 의원들은 "자치경찰 최고 합의제 기구인 자치경찰위가 성평등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성토했고,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처장은 “위원회의 남성 중심적 집단사고를 견제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경찰법 19조의 권고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어서 법 취지에도 역행하고 있다. 이를 충족시킨 지자체는 여성 위원 3명인 경북뿐이다.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는 부산자치경찰위원회 현판식이 6일 부산 연제구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사 건물에서 열리고 있다. 위원회는 이 건물 18층을 사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는 부산자치경찰위원회 현판식이 6일 부산 연제구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사 건물에서 열리고 있다. 위원회는 이 건물 18층을 사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쏠림 현상은 직업군에서도 두드러진다. 위원회별 대학교수는 평균 2, 3명 정도지만 대구는 7명 중 6명이 대학교수로 구성되었고, 정작 현직 법조인이나 인권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

전남에서는 위원 7명 중 5명의 생활권이 광주인 탓에 재편성을 요구하는 의회와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위원 대부분이 타시도 거주자인 것은 자치경찰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남에서는 자치경찰위원장이 김경수 지사의 후원회장을 지낸 전력이 드러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울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측 후보 2명이 일방적으로 위원으로 추천됐다"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진작에 꾸려졌지만 위원장이 공석인 곳도 있다. 3월 31일 전국 처음으로 출범한 충남은 자치경찰위원장으로 임명된 오열근씨가 파출소 폭언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뒤 아직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 구성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기관별 '깜깜이' 위원 추천 방식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다. 위원 7명 중 단체장이 1명을 지명하고, 의회 2명, 국가경찰위 1명, 교육감 1명, 위원추천위가 2명을 각각 추천하면서 성별과 직업, 나이 등에 대한 사전협의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데 따른 것이다. 지자체가 이를 사전 조율하려 해도 추천 간섭이나 침해로 비칠 소지가 많아 결격요건이 없으면 임명해야 하는 것이다.

최철영 대구시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는 "여러 기관이 자체적으로 자치경찰위원을 추천토록 하다 보니 각각은 독립성을 갖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다양성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적된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전준호 기자
홍성= 이준호 기자
무안= 박경우 기자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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