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후 영장 재신청… 내일 실질심사
특수본, 부동산범죄 수사인력 확대 추진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수사를 받고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전 강원 양구군수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에 대해선 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취재진을 만나 "A씨에 대한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청구됐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은 경찰이 청구 기관인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발부 기관인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거친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11시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6년 7월 '퇴직 후 집을 지어 살겠다'며 동서고속철이 들어설 역사 부지의 토지 1,400㎡를 1억6,000여만 원에 매입했다. 여동생 명의로 매입한 이 부지는 이후 A씨 아내 명의로 등기 이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부지 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수본은 2013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차관급 고위직인 행복청장을 지낸 B씨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특수본 수사 대상에 오른 전현직 공무원 중 최고위급이다. 경찰은 B씨를 두 차례 소환조사한 후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해 열흘 이상 보완 수사 중이다.
B씨는 행복청장에 재직하던 2017년 4월 아내 명의로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 토지 2필지(2455㎡)를, 퇴임 4개월 후인 같은 해 11월에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토지(622㎡)와 이곳에 지어진 경량 철골 구조물을 매입했다. 두 지역은 2018년 8월 스마트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 와촌리·부동리와 맞닿은 곳이다. 행복청이 세종시 도시계획 수립 등을 최종 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특수본은 A씨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특수본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에는 11일 공직자 투기 관련 신고 10건이 추가돼 총 1,077건을 접수했다. 특수본은 부동산 범죄 수사 인력 증원도 추진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국토부, 검찰이 담당하던 부동산거래 범죄 업무가 경찰로 일원화되면서 늘어난 업무에 대한 필요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정원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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