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무주택자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집값 안정을 위해 증세와 규제 등 투기 억제 정책에 매진하던 문 대통령이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언급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큰 틀에서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수요자 보호'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종합부동산세 조정 등 당정의 '부동산 규제 완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혁을 완결 짓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민심 이반의 계기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투기 사건은 발본색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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