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세월호 특검 13일 현판식
14일 '검언 유착' 의혹 결심 공판
2020년 1월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사를 하는 이성윤 지검장. 연합뉴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중단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열린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이 지검장 거취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수원지검의 공소제기와 수사계속 여부를 심의하는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가 10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현안위는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의견을 정리해 수사팀에 심의 결과를 권고하게 된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서류를 추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 지검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받은 지시를 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반면, 수사팀은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같은 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현 국정상황실장),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피고인 15명이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들은 송 시장의 경쟁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울산 산재모병원 공약수립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한 지 1년이 넘도록 정식재판이 한 번도 열리지 않으면서 이들은 그 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는 13일 현판식을 갖고 특검수사에 착수한다. 이현주 특검은 법무부에 검사와 특별수사관 파견을 요청하고, 서중희·주진철 특별검사보와 함께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검은 앞으로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저장장치)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언 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마지막 재판인 결심 공판이 14일 열린다. 재판이 시작된 지 9개월만이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대리인 지모씨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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