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결단, 백신 공급 부족 사태 계기되나 주목
美 제약사 반대 등 합의까지 시간 소요 예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1월 11일 델라웨어주 뉴어크 크리스티아나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있다. 뉴어크=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을 감안해 지재권 보호를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미국 제약사들의 반대가 여전해 현실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구조계획’ 관련 연설을 마친 뒤 질의응답에서 ‘대통령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도 이날 성명에서 “행정부는 지식재산 보호를 강력히 믿는다”라면서도 “하지만 이 대유행을 종식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이고 코로나19 대유행이란 특별한 상황은 특별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WTO를 통한 지재권 면제 협상 국제 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타이 대표는 덧붙였다.
실제로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60여 개발도상국은 미국이 백신 지재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곧 WTO에 제출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드존슨 등 코로나19 백신 제조 제약사를 여럿 보유한 미국을 겨냥한 조처다. 세계적인 공급 부족 사태에 직면한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미국 제약사가 잠시라도 지재권을 양보해 다른 나라에서라도 생산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 백신을 무기로 각 국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산 백신을 직접 지원하거나 지재권을 동맹ㆍ우방 국가에 양보해 백신 생산을 늘리게 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그러나 미국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당분간 미국이 가진 백신 지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미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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