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우리 경제 신뢰 재확인"
2023년부턴 '흑자재정' 회복… 공기업채무는 부담
게티이미지뱅크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S&P는 한국이 당분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2023년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S&P는 이날 발간한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견고한 성장세가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은 낮다”며 이 같은 신용등급을 매겼다.
한국의 신용등급(AA)은 S&P 기준상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프랑스, 영국, 대만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한국은 2016년 8월 AA 등급을 받은 뒤로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113개국의 국가신용등급이나 전망이 하락했다”며 “S&P의 신용등급 유지 결정은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S&P 전망 주요 경제 지표자료 : S&P
| 2021 | 2022 | 2023 | 2024 | |
|---|---|---|---|---|
| 경제성장률 | 3.6% | 3.1% | 2.5% | 2.5% |
| 1인당 GDP | 3만5,800달러 | 3만7,700달러 | 4만 달러 | 4만2,400달러 |
| GDP 대비 재정수지 | -4.1% | -1.8% | 0.7% | 2.8% |
S&P는 한국이 올해 3.6%의 성장률을 기록한 뒤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1인당 GDP 4만 달러, 2024년에는 4만2,400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 같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령화에 대응해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가 회복되는 2023년(0.7%)부터는 정부의 재정도 다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와 같은 큰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재정흑자를 지속하거나 소폭 적자에 그쳤을 것”이라며 “재정적자가 예상되지만 정부의 순채무 부담은 향후 몇 년간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S&P는 “한국의 이 같은 우수한 재정건전성이 국가신용도를 뒷받침하는 요인”이라고도 했다.
북한과 관련한 지정학적 위협은 S&P가 제시한 잠재적 신용등급 하향 요인이다. 공기업 채무도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신경 써야 할 요인이다. S&P는 “대형 비금융공기업 채무는 2020년 말 기준 GDP의 33%인데, 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정부로부터 특별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높은 위험 노출(익스포저)이 재정건전성 부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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