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인내→최대 압박·관여, 다음은?
발표 주체 두고 국무부·백악관 등 주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의 이스트룸에서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외교(대화)와 압박(제재)이라는 선택지를 모두 열어둘 것이라는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새 정책을 어떤 브랜드로 포장해 누가 공개할 것인지에 보다 관심이 크다.
한미 양국 외교가에선 조만간 내놓을 새 대북정책의 윤곽은 공개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시각이 많다. 젤리나 포터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새 대북정책에는) 지속적인 압박 조치들의 시행과 미래 외교를 위한 옵션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관여와 압박을 양 축으로 삼겠다는 원론적인 발언이다.
외교 소식통도 "조속한 북핵 협상 재개를 희망하는 한국 정부와 압박에 무게를 둔 바이든 행정부 간 '이견'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고민이기 때문에 매우 원론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한미 간 온도 차가 있는 싱가포르 합의 계승 여부나 종전선언 등의 민감한 부분은 발표 내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보다는 언제, 어떤 형식으로 공개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27일(현지시간) 전화 간담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관련 검토가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지난달 중순 방한에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수주 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고, 미 측은 우리 외교 당국에도 "이달 말까지는 새 대북정책이 공개될 것"이라고 언질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다소 미뤄진다고 해도 다음 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 전에는 큰 틀의 원칙을 공개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우리 외교 당국은 '발표 주체'에도 주목하고 있다. 어떤 기관 또는 어떤 직급의 당국자가 발표할지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대북정책 실행의 제1 주체인 국무부가 공개할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 정부에선 백악관이나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의 공개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어떤 '브랜드'를 달고 나오냐도 관심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브랜드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였다.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일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를 내세워 강한 압박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며 임기 내 북핵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압박을 유지하면서 대화 기회를 엿보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트럼프보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에 가깝다.
다만 '대화 의지'가 약할 경우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북한이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도 새 대북정책이 북한을 오히려 자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며 "속으로는 제재에 무게를 두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대화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는 제스처를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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