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변하면 국가 변하는 시대, 정책도 이에 맞춰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한 빌딩에서 열린 마포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실체 없는 투기자산'으로 규정하면서도 과세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탈출구 없는 청년들이 돌파구로 택한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몰아간다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이 모두 사장되는 시대 역행이 될지 모른다"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홍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대가 변하면 국가는 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정책을 펼쳐야 하거늘, 비트코인 거래를 불법으로 몰고 가면서 이에 과세하겠다는 것은 또 무슨 경우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자리 창출에 실패해 청년들은 거리를 헤매고, 잘못된 좌파 정책으로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부동산은 폭등하고, 대기업은 문 정권 갑질에 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갖은 가렴주구로 국민들은 중세(重稅)에 시름하고 있는데 신기술마저 불법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며 "신기술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시절에는 '생활 정치'의 일환으로 가상화폐 핵심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다.
당시 그는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묻는 등 관련 개념을 생소해하면서도 "(가상화폐를 두고) 정부에서 도박산업이나 제2의 바다이야기라고 하는 것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방침은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를 폐쇄하거나 억압하는 정책으로 나가는 것 같다”며 "하지만 한국당의 기본 입장은 영업의 자유"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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