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여야가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가상화폐 문제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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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여야가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가상화폐 문제 대비해야"

입력
2021.04.28 16:30
수정
2021.04.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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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라디오 인터뷰
"불공정 거래 규제,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부터"
"2030세대 60%가 투자...손실 없도록 뒷받침해야"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의 가격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의 실시간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화폐 관련 법이나 제도를 먼저 정비한 후 세금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8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매매로 발생한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그러나 가상화폐를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과세부터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가상화폐 불공정 거래 규제, 투자자를 보호하는 등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것이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화폐로 인정할 수가 없어 투자자를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정부가 화폐로 인정하느냐 여부를 떠나 실제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통용되고 있고 2030의 60%가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의 아까운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뒷받침을 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세조작, 투기 등 불공정 행위 막을 규정 없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 과세는 그대로 진행한다"며 유예는 없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그러면서 1월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그는 개정안이 "시세조작, 투기, 거래소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또는 손실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부터 3년간 가상거래소 해킹 사고가 9건, 피해 금액만 1,200억 원 정도였다. 허위계정을 동원해 거래량을 늘리고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시세 조종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를 막을 근거가 없다"며 개정안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당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는데, 여당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방지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라도 제정해 여야가 중지를 모아 해결하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도 덧붙였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는 관련 법 만들어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화폐 투자자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8일까지 14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 의원은 2030세대가 가상화폐 시장으로 몰리는 이유에 대해 "과거엔 월급만 받아도 어느 정도 중산층으로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내 집 마련도 어렵게 됐다"며 "주변에서 투자해서 몇 십억 원, 몇 백억 원씩 벌어 퇴사했다는 얘기도 들리니까 '영끌(영혼을 끌어모으다)'해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은 이미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다"며 "우리도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예상되는 문제들을 미연해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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