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론'에도 "고려한 바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수사 중단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무관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추천위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며, 이 지검장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제청은 수사심의위 결과를 보고 나서 할 예정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사심의위는 추천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심사 대상인) 14명 중 국민 천거와 무관하게 장관이 직접 추천한 사람도 있느냐’라는 물음엔 “내부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그렇지만 14명이나 천거됐기 때문에 충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29일 열리는 추천위 회의를 앞두고 지난 26일 이성윤 지검장을 포함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구본선 광주고검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 국민 천거로 올라온 14명의 검찰총장 후보자 전체 명단과 심사 자료를 추천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 22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서 (2019년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며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그러나 기소 위기에 처한 이 지검장이 추천위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수사심의위는 아직 회의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고, 결국 추천위 개최 이후에나 열릴 수 있을 전망이다.
박 장관은 또, 최근 재계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서도 이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정한 법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고려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라임자산운용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 3명의 징계 절차와 관련해선 “(대검에 징계 청구를 요청하는 등 후속절차가) 오늘은 어려울 것 같고, 여러 자료를 취합해서 조만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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