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라디오 인터뷰
"상반기 1,200만 회 접종은 사실상 어려워"
"쿼드 가입했다면 백신 협력에 유리했을 것"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보고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정상회담 때 백신 수급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는 미국의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23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백신 수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했다.
태 의원은 먼저 상반기 1,200만 회 접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모더나 백신 상당 물량이 하반기에 들어온다"고 시인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 도입 검토를 지시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미국과 '백신 스와프' 가능성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자국 우선주의 입장을 강조한 데다, 미국 내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한 3차 접종(일명 '부스터샷') 주장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백신 스와프는 백신이 넉넉한 국가가 스와프를 맺은 상대 국가에게 백신을 빌려주는 개념으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최근 "미국과 백신 스와프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우리가 쿼드 참여 안 한 것은 아쉬운 대목"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의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토니 블링컨(왼쪽 두 번째) 국무장관과 함께 화상으로 진행된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스크린 왼쪽부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워싱턴=AFP 연합뉴스
태 의원은 이처럼 백신 수급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답변을 받아오려면, "다음 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때 백신 수급 문제를 의제로 올려놓는다는 확답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일 국회 외통위 상임위원회에서 정 장관에게 '백신 수급 문제가 확고한 의제로 올라가 있냐'고 따졌지만 아직까지도 확답을 못받았다"며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또한 백신 협력의 측면에서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 '쿼드(Quad)'에 우리가 가입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이미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인접국가와 백신 협력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쿼드 소속 국가들과 단계적으로 백신 협력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이 두 그룹 중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처럼 쿼드에서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이나 백신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데 우리가 너무 중국을 의식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미국은 쿼드로 동맹국을 끌어모아 중국과 맞서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8월엔 한국·뉴질랜드·베트남 3국을 더한 '쿼드플러스'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북한, 올림픽 참가 실리 없다고 판단한 듯"
지난달 2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올림픽위원회 총회 모습. 연합뉴스
한편 태 의원은 북한이 최근 국제적으로 백신 협력을 요청한 의도는 '정말 세계보건기구(WHO)의 협력을 받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백신을 쉽게 들여오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조치인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을 한 것은 두 가지 이유로 풀이했다. 먼저 외교적으로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4개월 가까이 됐는데도 제재·압박 정책에서 방향 전환이 없으니 올림픽에 가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스포츠 실무적으로는 "현재 확고하게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친북한계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사기 진작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국회의원으로서 최근 부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강남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층고 제한,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비율 조정인데 세 가지 모두 현시점에선 시의회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따라서 시장재량으로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확정 고시라도 먼저 해 달라며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오 시장이 과거에도 서울시장으로서 뉴타운 건설이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시장 임기가 더 늘어난다면 재건축 문제도 해결볼 수 있지 않냐는 기대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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