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의 종말, 전환의 과제 <하> 정의로운 전환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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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아이오닉5, 기아차의 EV6 출시로 우리나라에도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됐습니다. '전기차=친환경=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기차 시대에도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를 <상> <하> 에 두 차례로 나눠 짚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충남 보령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열린 '충남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 전략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서 "누구도 일자리를 잃지 않고 새로운 시작에 함께할 수 있는 공정한 전환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령=연합뉴스
정부 주도의 산업 구조 전환, 그로 인한 실업 우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9년 석탄 수요가 줄자 정부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탄광 구조조정을 밀어붙였다. 강원 태백, 정선을 중심으로 전국 300개에 이르던 탄광은 6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실업-인구유출-지역경제 붕괴'라는 여진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각국 정부가 '탈(脫)탄소'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내거는 이유다. 급격한 산업 구조 전환이 일어날 때, 그 과정과 결과가 모두 정의로워야 한다는 개념이다. 아무리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는 정의로운 목적에 의한 전환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일부 노동자 또는 지역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정의로운 전환 개념은 자동차 산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발전 산업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세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폐쇄된 보령 1, 2호기를 포함해 2032년까지 보령, 당진, 태안의 석탄화력발전소 14기가 문을 닫는다. 탈탄소라는 목표 자체는 공감한다지만,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밀집해 있는 충남도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침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지역자원시설세, 주변지역지원금 등 세수부터 줄어든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국민연금의 석탄발전 사업 투자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로운 전환'의 저자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조선업도 유사한 기술력이 요구되는 해상풍력업으로 사업이 전환되는 추세인데 이럴 경우 울산, 거제, 창원의 지역경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좀 더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의 경우 친환경 산업으로의 재편 과정을 국가적으로 대응한다. 김 연구기획위원은 "2038년 석탄 산업 퇴출을 선언한 독일은 주요 정당, 연구기관, 노동조합,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탈석탄위원회'를 만들었다"며 "약 57조 원을 투입해 전환으로 없어질 일자리 등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석탄 발전이든 자동차 산업이든 기존 산업에서 퇴출된 이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유럽에서 '녹색 딜(Green Deal)'을 하면서 '정의로운 전환 기금(JTF)'을 만들었듯이 우리도 이런 기금을 만들어 재정이나 재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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