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해체계획서 내달 제출... 연내 착수 유력
文정부 임기내 "탈원전 정책 업적 쌓기"
지역주민 형식적 공청회... 피폭 영향 등 '깜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어린이들과 정지 버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최종해체계획서를 다음 달 제출할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탈원전 정책’의 신호탄으로 고리원전 1호기 가동 영구정지 결정을 내린 지 4년 만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절차만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이르면 연내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해체 작업 착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고리원전 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다.
하지만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최종해체계획서 제출을 위해 사전절차로 진행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비판이 거세다. 핵심 사항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탈원전 정책의 업적 쌓기 차원에서 무리하게 고리원전 1호기 해체 강행에 나선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들도 나온다.
한수원, 최종해체계획서 제출 1년 앞당겨..."탈원전 정책 업적 다지기"
22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한수원은 부산 기장군 소재의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최종해체계획서를 다음 달 원안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원안위에서 승인이 나면 원자로와 건물 등에 대한 해체 작업을 세분화해 관련 사업을 발주한다. 국내에서 소형 크기의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한 사례는 있지만, 상업 발전용 원자로 해체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고리원전 1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상징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열린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밝히며 탈원전을 공식 선언했다. 원자력안전법에선 한수원의 고리원전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를 영구정지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22년 6월)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때문에 한수원의 이번 제출은 예정된 마감시간보다 1년이나 앞당긴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안에 영구정지 상태에서 해체 작업 수준까지 진척시켜 탈원전 정책의 업적을 다지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최종해체계획서 제출까지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각물고리원전 1호기 주요 일지
사용후핵연료 처분방식 안 담겨...기술개발도 미완
문제는 매끄럽지 못한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를 향해 쌓인 부정적 여론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60일간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지역주민 공람을 실시했고, 이후 공청회도 개최했다. 이를 두고 한수원에선 최종해체계획서 제출을 위한 모든 사전절차를 끝마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시 초안 문서는 보안을 이유로 내용의 절반 이상이 가려졌고, 공람 대상도 지역주민으로 한정돼 전문가들의 내용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체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방사선 피폭 영향 등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이런 내용도 알 수가 없다”며 “안전에 관한 핵심 정보조차 비공개 처리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고리원전 1호기 안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안과 관련한 최종해체계획서엔 “향후 정부의 관리정책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모호한 내용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대정부 권고안에서 임시저장시설을 적기에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고리원전 1호기에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원 소장은 “원전 해체계획의 가장 우선순위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그게 공란으로 남겨져 있다면 최종해체계획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리원전 1호기 해체를 위한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도 걸림돌로 지목된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2월 기준 필요한 해체 기술 58개 중 54개는 개발이 끝났다”며 “올해 안에 나머지 4개 기술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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