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학교·학원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 조치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다음달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이동식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실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학교에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했던 자가검사키트 활성화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지역 교육시설 선제검사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내놨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 어렵게 재개한 등교 확대 방침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조치다.
확진자 발생 1㎞ 내 학교 PCR 검사 요청하라
우선 확진자가 발생한 반경 1㎞ 범위 내의 학교라면 학생·교직원 등 무증상자라 해도 지망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한다. 방과후 강사, 스포츠 강사, 협력 강사 등도 모두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 PCR 검사를 위해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 3명이 한 조로 편성된 '검체검사팀'을 구성한다. 서울 지역 11개 교육지원청마다 2개 이상의 검체검사팀을 두고, 이 팀이 요청을 받은 학교로 가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기관에 보내는 방식이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막으려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검사를 해야 하고, 가장 정확도가 높은 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작하겠다”며 “이에 따른 세부 지침은 방역당국과 협의해 5월 첫째 주부터 운영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이미 간호사 32명 정도의 인력풀이 확보돼 있어 검체검사팀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 밖 학교·학원도 요청만 하면 PCR 검사
'확진자 발생 1㎞ 내 학교'도 우선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지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학교 이외 학원도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지역사회 감염에 취약한 스포츠·예술 관련 학원을 대상으로도 선제적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확진자 발생 1㎞ 밖의 학생, 교직원이라 해도 불안해서 검사를 받겠다면 얼마든지 추가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식 PCR 검사가 시행된다 해도 의심증상자는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학교에 확진자가 생기면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학생·교직원을 검사하는 기존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오세훈 제안한 자가검사키트 도입은 거부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제안한 '자가검사키트 도입'은 거부했다.
유 부총리는 “민감도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고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부터 적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식약처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경우도 없기 때문에 승인이 나온다거나 여러 방역 전문가와의 협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도 “현재 신속항원검사 정확도가 20~40% 수준으로 안다”며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는 물론, 음성인데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학사일정에 대혼란이 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단 양성이 나오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는데, 다시 음성이 나오면 또 등교 수업으로 바꿔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동식 PCR 검사는 자가검사키트 도입 제안이 품고 있는 '검사의 접근성을 확대하자'는 문제의식을 교육부와 방역당국이 다른 방식으로 수용한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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