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쏘아올린 모병제 도입과 남녀 의무 군사훈련 제안에 대해 국방부가 '안보 상황'과 '군사적 효용성'을 언급했다. 사실상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의원의 제안과 관련한 질문에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 국방부의 입장 표명은 옳지 않다"면서도 "병역제도 개편은 안보 상황을 기초로 해야 하고 군사적 효용성이나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11월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분식회계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할 당시 모습. 오대근 기자
병력 부족 보완 차원이나 "전력 보강 도움 안 돼"
차기 대권에 도전장을 내민 박 의원이 최근 출간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제안한 '남녀평등 복무제'는 모병제 전환으로 병력 부족을 보완하자는 제도다. 현재의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으로 15~20만 명 수준의 정예 강군을 유지하되, 남녀 불문하고 40~100일 기초군사훈련을 받아 예비군으로 양성하자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군사훈련을 통해 유사시 2,000만 명까지 군인으로 전환돼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새로운 병역제도"라고 밝혔다.
그간 쉽게 꺼내지 못한 '여성 징병제'를 과감하게 공론화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작 병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군 당국에선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다. 정책 효과가 미미할뿐더러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에서 오히려 우려가 크다.
전시가 아닌 바에야 군에서 부족한 인력은 현역병이지 예비군이 아니다. 2018년 기준으로 상비군 병력 60만 명 중 현역병은 65%인 39만1,000명으로, 2032년부터는 18만 명 이하로 감소한다. 최소 20만 명 수준의 현역병을 유지해야 한다는 군 당국으로선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병력 부족에 대비해 전방경계 임무를 과학화경계시스템으로 보강하고 있지만 최근 '오리발 귀순' 등에서 드러난 대로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 상당 부분 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반면 예비군은 275만 명에 달해 이미 넘쳐난다.
군 관계자는 "전력에 도움이 되려면 최소 1년 이상 복무해야 한다"며 "100일 군사훈련은 군 체험에 가깝다. 오히려 이들을 훈련시키느라 전력이 낭비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박 의원이 제안한 100일짜리 군사훈련이 전력 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군이 지난해 12월 여군 최초로 전방해역을 수호하는 전투함장에 홍유진 중령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홍유진 중령이 함교에서 함정을 지휘하는 모습. 해군 제공
실질적인 국방 기여 방안으로 볼 수 없어
'100일 군사훈련'은 여성이 국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안도 아니다. 오히려 전투 병과를 중심으로 여군 비율을 늘리거나 여성을 징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견해가 나오는 이유다. 2020년 기준으로 여군 간부 비율은 7.4%로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국방부 계획이다. 2000년 이전까지는 주로 간호, 행정 보직을 담당했으나 2003년 여군 장교가 처음으로 해군 전투함에 배치되고 2007년 공군에서 첫 여군 전투기(KF-16) 조종사가 배출되면서 전투 병과 진출도 활발해지는 추세다.
군 관계자는 "남녀 기초 군사훈련은 여성 전용 내무반 설치 등 투입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과연 그만큼 효용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20대 남성을 겨냥한 분풀이성 제안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제안이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 등을 돌린 20대 남성을 겨냥한 정책으로 비치는 것과 관련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장기적인 이야기들로, 논의의 장을 여는 일이야말로 정치 리더가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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