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센 캄보디아 총리. AP 연합뉴스
방역 수칙 어기면 징역 20년?
37년 동안 캄보디아를 철권 통치한 훈센 총리의 ‘코로나 독재’가 도를 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과도한 구금과 감당 불가한 벌금을 앞세워 자국민을 옥죄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훈센 총리가 방역의 탈을 쓴 ‘인권 탄압’을 자행하며 독재 강화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맹비난한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올해 2월 말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수도 프놈펜을 포함한 여러 도시를 봉쇄했다. 3월엔 방역 수칙 위반 시 처벌 조항도 내놨는데, 이게 문제다. 정부 정책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5,000달러(56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마스크를 안 써도 1,250달러(140만원)를 토해내야 한다.
가난한 캄보디아 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정도도 지나친데, 일부러 감염병을 퍼뜨렸다고 정부가 판단하면 무려 20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무소불위 규정은 또 있다. 감염병 확산을 제어하려는 의도라며 정부가 원할 경우 집회나 시위를 맘대로 금지할 수 있게 했다.
누가 봐도 정부가 언제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 조항투성이다. 캄보디아 인권센터 소프 착 이사는 “방역 규정은 ‘모호하고 광범위한 단어’를 사용해 위법 행위를 멋대로 해석하고 형벌 또한 자의적으로 부과할 여지가 많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겉으론 고강도 방역의 필요성을 강변한다. 훈센 총리는 앞서 14일 프놈펜에 2주간 봉쇄조치가 내려진 직후 국영방송에 나와 “(코로나19로) 우리는 이미 죽을 위기에 처했다”면서 수칙 준수를 역설했다.
하지만 그의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캄보디아의 정치 상황을 보면 답이 나온다. 훈센은 야당 지도자들의 입국을 원천봉쇄하고, 친인척을 요직에 앉히는 등 37년간 캄보디아를 통치하며 권력 기반을 단단히 다졌다. 때문에 아시아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가장 적은데도 굳이 봉쇄 수위를 대폭 높인 것은 방역을 구실 삼아 합법적으로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대책법이 시행된 이후 적어도 4명이 체포됐고, 정부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한 이들도 여럿 구금됐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가디언에 “강력한 봉쇄는 ‘독재체제로 향하는 발걸음’에 다름 아니다”라며 “코로나19가 캄보디아 국민에겐 공공보건과 경제적 비극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작정하고 독재를 하겠다는 재앙적 신호”라고 비난했다.
심지어 프놈펜 당국은 3일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976명의 이름과 나이, 직장, 주소 등 개인정보를 낱낱이 공개했다. 지방정부들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런 고강도 봉쇄 조치가 외려 방역만 방해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바이러스 감염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차별”이라며 “국민들이 자신의 정보가 까발려질 것을 우려해 백신 접종을 꺼릴 수도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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