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가장 많이 듣는 애로사항"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 찾아갈 것"
내달 ‘3無 특별자금 출시' 밝히기도
박형준 부산시장 15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역경제 상황 점검과 당면이슈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이 평일 점심시간 5인 이상 모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난색을 표했다.
박 시장은 15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민생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방역수칙 애로사항’ 중 하나가 식당 등에서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이라며 "코로나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기에 일행에 한해, 평일 점심시간만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박 시장 취임 후 처음 개최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업소에선 테이블 이격, 칸막이 설치, 방역수칙을 더욱 강화하고, 시에서도 필요한 조치들을 지원하는 등 현장 소리를 경청하겠다"며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지속적으로 찾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이 '정부와의 협의'를 전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정부는 난색을 표시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부산, 울산의 경우는 비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 2단계로 돼 있는 상황"이라며 "부산 등 특정 지자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때에는 중대본 회의를 통해 충분히 조율·합의되고, (그 후)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표현은 완곡했지만,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박 시장은 또 이날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무한도·무신용·무이자 등 ‘3무 특별자금’을 5월 중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역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운영자금을 출연하고, 부산시는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대출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 기존 4,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그중 2,000억 원은 업체 경영에 가장 큰 부담인 임차료 지원을 위해 활용키로 했다. 올해 만기 도래한 대출자금 상환기간도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박 시장은 8일 취임하자마자 첫 결재한 소상공인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도 거듭 확인했다. 지역화폐 동백전은 발행규모를 월 2,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캐시백도 6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온라인 소비 환경에 맞춰 디지털 전환 공간을 구축하고, 온라인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소상공인 비즈니스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 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디지털 청년전문가를 배치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5월 중 오픈 예정인 공공모바일마켓앱을 통해 주문에서 배송까지 풀서비스를 제공해 전통시장 및 동네 음식점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선결제,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의 고통 분담과 상생협력 차원의 ‘범시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달 목욕 금지’ 등 불합리한 방역 수칙은 현장 소리를 들어 보완하겠다"면서 "일시적 매출 상승 탓에 정부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도 조속히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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