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절차도 검토 중"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수산단체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뉴시스
외교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사실을 공개했다. 미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사실상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뒤늦게 정부도 손놓고 있지는 않았다고 반박에 나선 것이다.
외교부는 14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난주 미 국무부 접촉에 이어, 13일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재차 주한 미국대사관과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우리 국민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려와 정부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게 될 경우, 무엇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객관적이고 과학적 검증이 중요하다"면서 "미국도 보도자료 등에서 명시적으로 일본에 IAEA와 지속적 협력·소통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 "특수하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일본은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상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와 IAEA가 찬성한 개념이 아니다. 국제기준에 (맞춰) 한다고 하는 거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증해서 보자, 이런 취지"라고 말했다. 미국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마냥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외교부는 "국제사법 절차도 검토 중이다"고 언급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아직 실행되지 않았고, 구체적 방류 계획에 대한 정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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