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대유행시기 영업시간 완화 논의 부적절"
수도권 지자체 '풍선효과' 우려
조은희 서초구청장 "디테일 행정"평가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왼쪽)과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시-자치구 협력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최일선을 맡고 있는 서울 자치구들이 간이진단키트 도입과 영업시간 완화로 압축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거리두기’ 시행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서울 인접 지자체는 ‘풍선효과’를 걱정했다.
서울 25개 자치구를 이끌고 있는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은 13일 “코로나19 확산 국면이라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강화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서울시의 영업시간 연장 검토 논의 자체가 시민들에게 ‘거리두기 완화’ 신호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 업종의 불편함이나 수익의 문제보다 확산세 차단과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확산세가 진정된 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관내 유흥업소가 밀집한 강남구와 종로구도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일부 업종을 위해 늦은 시각까지 영업을 허용했다가 코로나가 확산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업종별 영업시간 연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된 뒤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도 “영업 제한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업주들 위해 영업시간 연장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방역당국의 일치된 방침을 수용했었다”며 “방역 성공으로 대유행이 잦아들어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단키트 도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진단키트를 유흥업소나 노래방 출입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손님들이 15-20분 노래방에서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오 시장 재임 당시 서울경쟁력강화본부장 등을 지내며 오 시장과 호흡을 맞춘 인물이다.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서울시가 정부와 다른 정책을 추진하니까 어느 쪽을 따라 준비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며 “시와 정부가 잘 조율해 합의된 지침을 내려줘야 일선 현장이 방역에 전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형 거리두기가 도입될 경우 경인 지역에서 서울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서울과 인접한 지자체는 풍선효과를 걱정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서울형 거리두기는 수도권 전체, 특히 서울과 접한 고양 등의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경기도, 인천시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지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3차 대유행 당시 관내 확진자 상당수가 서울에서 감염된 사례로 확인됐다”며 “서울 업소 영업시간만 완화할 경우 고양시민들이 서울로 많이 이동하게 돼 방역 틀이 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오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형 거리두기 추진에 힘을 실었다. 그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영업시간 완화는 ‘디테일’ 행정”이라며 “오 시장이 민심을 업고 의제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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