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협조로 2019년 12월 이후 불발
2020년 서울 개최 위한 한국의 노력에도 불구
모테기 日 외무장관, 적반하장 발언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장관이 2019년 12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선 한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장국인 한국은 지난해 서울에서 회의를 열기 위해 노력했지만, 일본 측은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반하장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강제징용 문제 등에 일본이 수용할 해법을 한국이 제시하지 않으면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게 일본 입장이라고 현지 언론은 일제히 보도한 바 있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장관은 이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3국 정상회의에 대해 "의장국이 조율해 개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한일의원연맹 김진표 회장 일행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를 예방했을 당시 요미우리신문 등은 “이런 상태라면 (일본 정부가) ‘일중한’(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징용 소송 문제와 관련한 구체해법을 먼저 내놓지 않을 경우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연내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해 스가 총리가 방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교도통신은 이날도 모테기 장관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일본 정부는 전 징용공(일제 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 등에서 수용 가능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는 한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일 양자 간 문제로 3국 정상회의를 사실상 보이콧한 쪽은 일본인데도 한국의 노력이 부족해 성사되지 않은 것처럼 발언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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