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남짓한 임기를 갖게 될 박형준 부산시장의 예상 행보에 대해 오거돈 전 시장의 전임인 서병수 전 시장 시절(2014~2018년)을 떠올리는 부산시 공무원들이 많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1년쯤 임기가 겹쳤는데, 여당 정권의 야당 시장의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회 통과,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의 정부과제 선정 등 타 지자체로부터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킬 만한 쟁점 과제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결실을 맺은 것은 같은 여당이 지방권력을 잡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두 사안 모두 전임 서병수 시장 시절에도 역점 추진됐지만, 문 정부는 당시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듯 했다. 재선을 노리는 야당 시장에게 치적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오 전 시장의 도중하차로 두 사안의 결실을 단체장의 공(功)으로 돌릴 수 없게 됐지만, 여당 시장 재임 중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았으며, 보궐선거를 앞두고 쫓기듯 특별법 통과를 이뤄낸 것도 유권자들에게 이런 과정을 오버랩시키기 위한 정부 여당의 전략이었다는 분석이 있다.
이렇듯 가덕도신공항, 2030월드엑스포, 에코델타시티 등 부산의 미래를 바꿀 대형 프로젝트들이 정부사업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박형준호 부산시의 역동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에 “약속대로 빨리 해주이소”라고 눈치를 보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가 머지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야당 소속으로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들 사업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미 법 절차가 완료돼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관건은 ‘속도’다.
이와 관련, 재·보선을 의식했겠지만, 여당의 직전 대표였던 이낙연 가덕신공항 특위 위원장은 지난 2월 ‘현 정부 내 기본계획 수립 착수와 내년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빠른 사업 추진’을 거듭 밝혔다. 특히 ‘속도’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여당 입장에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를 메뉴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새 시장의 시정운영 청사진 등 정책 제시는 구호로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있다. 정책은 결국 예산으로 구현되기 마련인데, 올해 예산은 이미 지난해 짜인 터라 새 사업을 벌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내년 선거에 다시 이겨야 자신의 사업 추진도 가능하다. 1년짜리 과도 지방 정부의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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