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수사상황 유출 묵과 못해"
?진상확인 지시... 감찰 가능성도 시사
"선거와의 관련성 의심 안할 수 있겠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총리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와대발 과거사 사건 기획사정 의혹’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해 6일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의 피의사실 공표로 볼 만한 보도가 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진상 조사와 감찰 착수 등 후속 조치도 예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로 복귀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보고서 작성ㆍ유출 의혹’과 관련,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상황이 일부 언론에 매우 상세히 보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박 장관은 일단 진상 파악부터 해 보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보도들은) 내용과 형식, 시점 등 측면에서 극복해야 할 검찰의 일부 수사 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며 “대검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서울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았는지 물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보도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등 진상을 먼저 확인해 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 여부에 대한 감찰 착수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수사 목적을 위해 의도적인 (수사 상황의) 유출이나 피의사실 공표가 있다면, 수사 결과는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고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조직 문화이고,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하는 지점이다. 어떤 조치의 예외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4ㆍ7 재보궐 선거를 앞둔 지금, 해당 보도가 계속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선거와 관련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저를 포함해 법무부 간부들 모두 내일(7일) 치러지는 선거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는데, 일선에서 그러면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검찰에서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고선 알 수 없는 내밀한 내용들이 버젓이 보도된다는 건 검찰을 위해 바람직한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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