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국회의원 5명 연루 사건, 고발인 조사 완료"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브리핑한 뒤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해 잇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5명과 관련해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특수본을 이끄는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부동산 투기 관련 152건, 639명에 대해 내사 및 수사 중"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내·수사 대상 중 공직자는 국회의원 5명과 고위공무원 2명, 국가공무원 21명, 지방자치단체장 8명, 지방의원 30명, LH 직원 37명, 지방공무원 75명 등이다. 국회의원 연루 사건들은 지난주까지 고발·진정인 조사를 마쳤고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실을 확인 중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국회의원 본인 소환조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지난 2일과 5일 LH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이 투기 의혹 진앙인 LH 직원들의 구속 수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이 먼저 영장을 신청한 A씨는 지난 2월 경기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 부지로 추가 선정되기 이전인 2017년 3월~2018년 12월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B씨는 LH 전북지역본부에 근무하며 2015년 내부정보를 이용해 전북 완주 개발지역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특수본 단장)은 "일부 신청 건은 검찰의 보완 요청을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LH 직원들이 연루된 3기 신도시 부지 투기 의혹을 크게 두 갈래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나 정부 합동조사단에 의해 고발 및 수사의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인근 토지 매입이 한 축으로, 이른바 '강 사장'으로 불리는 LH 직원을 포함해 28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또 한 축은 노온사동 일대 투기로, 특수본은 자체 분석을 통해 A씨를 포함한 LH 직원과 이들의 가족 및 지인 등 총 36명을 수사 중이다.
이미 구속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을 제외하고 특수본이 구속영장 신청 단계를 밟고 있는 수사 대상은 LH 직원 2명, 경기도청 공무원 등 모두 4명이다.
특수본은 임대차보호법 시행 직전 내부정보를 이용해 전셋값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고발사건도 서울경찰청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최 국장은 "서울경찰청에서 이날 오전 9시부터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부동산 투기와는 결이 다른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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