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에 대해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오 후보 발언을 "임차인들의 폭력적 저항"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 집중 공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1일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전체 발언 맥락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논란이 된 오 후보의 지난달 31일 관훈토론회 관련 발언을 다시 살펴봤다. 용산참사 관련 답변에 나선 오 후보는 "용산참사는 재개발 과정에서 그 지역의 임차인들이 중심이 돼, 전철연(전국철거민연합회)이라는 시민단체가 가세해 매우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다"며 "쇠구슬인가 돌멩이인가를 쏘면서 저항하고 건물을 점거하고, 거기를 경찰이 진입하다가 생겼던 참사"라고 말했다. 발언 맥락을 보면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임차인들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오 후보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장하지 못한 당시 상황에 대해 잘못도 인정했다. 그는 “아무리 재건축ㆍ재개발이 주택 공급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진행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형태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야 바람직한 행정이었다"며 "극한 투쟁과 갈등의 모습이 나타난 건 분명 책임감을 느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토론회에서 “이 사고는 과도한,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생겼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당시 서울시가 유가족들의 피해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설명을 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당시 정부와 수사기관 입장에서 제기된 시각만 담았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2009년 1월 20일 발생한 용산참사는, 경찰이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의 망루 농성을 진압하다 화재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커진 사건이다.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숨졌다. 초기 수사에선 화재 원인을 철거민들의 화염병 등으로 봤다. 이듬해 대법원이 철거민 등 관련자 9명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진압 시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한 게 참사의 원인이라는 증거와 증언들도 다수 나왔다. 2018년 경찰청 조사위원회가 “당시 지휘부가 진압을 강행했다”고 결론을 내렸고, 2019년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수사기관이 편파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도 이날 "경위를 막론하고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좀 더 주의하고 신중했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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