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스타트
금천·도봉·영등포·은평구에 선도사업 후보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변창흠표’ 도심 개발 정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가 공개됐다. 2·4 주택 공급대책에서 예고한 대로 서울의 역세권·저층주거지·준공업지역 21곳이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의 총 2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치구 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구 4곳, 은평구 9곳이다. 총 공급 규모는 판교신도시에 버금가는 약 2만 5,000가구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중 역세권 개발 1차 선도사업 후보지. 국토교통부 제공
1차 후보지는 지자체들이 제안한 지역 중 우선 접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 요건(토지주 추가수익·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천·도봉·영등포·은평구가 제안한 후보지 109곳 중 정비사업, 소규모 사업 등을 제외하고 62곳을 대상으로 검토했다.
이 가운데 은평 연신내역세권, 도봉 창동 준공업지, 영등포 신길동 저층주거지,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세권 등이 1차 후보지에 포함됐다. 이 지역들은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는데 건물 노후화는 상당히 진행 중이란 게 공통점이다. 또한 정비사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민 주도의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 공공이 나서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중 준공업지역과 저층주거지.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에 따르면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의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 1, 2단계 종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하면 기존 자력 개발 대비 용적률이 평균 111%포인트 높아진다. 공급 가구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으로 자력 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41가구(39.9%) 증가한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우선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3.9% 수준으로 예측됐다.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9.6%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1차 선도사업 후보지의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계획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 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안에 주민 동의(3분의 2 이상 찬성)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면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 사업 대비 30%포인트 증가)을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도 우선 처리해줄 계획이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예정지구 지정 시 이상 거래를 파악하고, 필요 시에는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경찰청에 수사 의뢰도 한다. 또 공급 대책 때 발표한 대로 2월 4일 이후 해당 지역 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현금청산 대상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릴 것”이라며 “철저한 투기 검증을 통한 국민 신뢰 아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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