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부동산 투기범죄 총력 대응 주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 질문제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검찰을 향해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며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부동산 투기 총력 대응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전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투기 공직자를 전원 구속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대검은 관련 논의를 위해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도 개최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부패방지법 위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직 부패가 있을 개연성이 있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일부 자조적인 반응이 있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투기 공직자에 대한 구속 수사 지침과 관련해 인권보호를 위한 불구속 수사 원칙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반적으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고 국민적 공분이 크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최근 대검이 전국 검찰청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관련 법무부 훈령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것에 대해선 “매우 의미 있고 유익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사 진행 과정, 심지어 지휘부와 일선 검찰청 간 협의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된다면 심각한 일”이라며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ㆍ운영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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