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치권은 거대한 배밭... 오해는 피할 수 없어"
"20년 묵은 소상공인 기준 확대해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세종시 집현동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현장을 방문해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한 참여기업 대표들과 자율주행차 시승을 하고 있다. 세종=뉴스1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부터 시작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정치권에서 보궐선거를 앞두고 돈이 풀린다는 지적에 대해 "언제 하더라도 왜 하필 이때냐라는 말은 피할 수 없다"며 "정치권은 거대한 배밭이라 까마귀가 언제 날든 '오비이락(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같은 오해는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권 장관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히려 지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으니 여야가 신속하게 합의한 추경"이라며 "선거용 논란이라는 건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권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이 3차 때에 비해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의 범주를 넓혀 사각지대를 줄였다고 했다.
그는 "상시근로자 기준이 5인 이상인 경우 제외됐는데 이번에는 상시근로자 기준을 없앴고, 매출 한도도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개 사업체까지 합쳐 1,00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범주 자체를 고용인력 5인 미만(제조업 등은 10인 미만)에서 넓히는 방향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권 장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소상공인 기준이 20년이 다 돼 가는 기준인데 바꾸는 게 맞다고 본다"며 "고용을 유지하는 분들께는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방향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고용을 많이 하더라도 소상공인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상 등의 요구에 있어서는 권 장관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도 입법 사례가 없고, 논의가 되는 곳도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손실 보상은 법제를 완벽하게 갖추고 보상 방식 등도 정교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지금은 신속하게 피해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권 장관의 주장대로 자영업자 보상 방안을 법제화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기 어렵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캐나다와 독일 등의 사례를 들며 손실보상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손실보상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기존의 재난지원금과 큰 차이는 없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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