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다주택 공무원 지난해 대거 집 처분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며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부동산 대책을 세우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지난해 대거 집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자면 정책을 내놔도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정부가 '1주택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25일 공개된 관보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을 주도하는 경제부처 공무원 중 지난해 다주택자였던 26명이 집을 처분해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됐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재산 공개 대상 152명의 재산 변경 내역을 확인한 결과다.
먼저 청와대에선 재산공개 대상 55명 중 정만호 국민소통수석비서관, 김외숙 인사수석비서관,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 등 13명이 지난해 집을 팔아 다주택자 신분을 면했다. 특히 이지수 대통령비서실 해외언론비서관은 3주택자였지만, 서울 서대문구와 충북 청주시에 있는 오피스텔 2채를 팔아 1주택자가 됐다.
기재부에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용범 1차관이 나란히 2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됐다. 지난해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주택 처분과 전세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시 아파트를 9억2,000만 원에 팔고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 분양권만 남겼다. 김 차관은 서초구 아파트와 서대문구 단독주택을 가진 2주택자였으나 지난해 단독주택을 장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대책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선 신고 대상 33명 중 다주택자 8명이 지난해 집을 팔았다. 윤성원 1차관과 손명수 2차관은 세종 아파트를 처분해 각각 강남구, 송파구 소재 아파트만 남겼다.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김상도 항공정책실장도 아파트를 1채씩 처분해 1주택자가 됐다.
금융위에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세종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초구 아파트 1채를 남겼다. 국세청의 경우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마포구 오피스텔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되면서 재산 공개 대상 중 다주택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실에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성남시 분당구 복합건물과 강남구 아파트 중 분당구 건물을 매각 중이라고 신고했는데, 현재는 매각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가 이같이 대규모로 주택을 매각한 것은 총리실 차원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해 7월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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