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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편중된 후보·정책 검증, 지나치다

입력
2021.03.22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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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야당후보검증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이 21일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당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내곡동 주택지구를 둘러본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야당후보검증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이 21일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당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내곡동 주택지구를 둘러본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검증이 부동산 이슈에 편중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 힘 후보는 내곡동 땅,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일본 도쿄 아파트 소유가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아파트 거주 경위를 문제 삼아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러다 선거가 부동산으로 시작해 부동산으로 끝날 판이다. 시장의 역할이 부동산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각 진영은 다채로운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경쟁으로 선택받는 길을 가야 한다.

부동산 공방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선거 이슈로 부상한 측면이 크게 작용했다. LH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이후 연일 불거지는 공직자, 정치인들의 투기 의혹에 민심은 폭발 직전이다. 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의혹도 철저한 검증이 마땅하고, 필요하다면 선거 이후라도 검증을 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이미 과거에 되풀이 제기됐던 상대 후보의 부동산 의혹만 하루에도 서너 건씩 제기하며 공방을 벌이는 건 과하다. 이로 인해 다른 분야 정책 검증은 한참 밀려나 있다. 4·7 재·보선이 '부동산 시장'을 뽑는 것도 아닌데 막말에 가까운 비방전까지 펼치며 공격 소재로 삼는 건 볼썽사납다.

4·7 재·보선이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의 교두보라는 점에서 여야의 총력전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근거나 자료 제시 없이 흠집내기용 의혹 제기만으로 민심 흐름을 자기 진영에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면 오산이다. 지지층은 결집하겠지만, 선거 승리에 필요한 중도층 공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돌아봐야 한다.

후보 검증은 시장으로서의 자격과 역량을 따지는 절차인 만큼 정책 전반을 아울러야 한다. 박영선 후보의 재난위로금 10만원 지급, 오세훈 후보의 안심소득, 안철수 후보의 돌봄수당 등 복지공약만 해도 따져볼 게 많다. 후보들도 사전에 충분한 근거 제시와 설명으로 꼬리물기식 의혹 제기와 해명의 악순환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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