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총장 권한대행 주재로
대검 부장 7명·고검장 6명 참석
허정수 과장·임은정 검사 의견 진술?
이종근 부장 등 일부는 친정권 인사
고검장들은 대체로 검찰 의견 대변
19일 오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한 대검찰청 부장·전국 고검장 회의 개최를 앞두고 취재진이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처리 방향 논의를 위한 대검 부장과 고검장 확대 회의가 열린 19일, 법조계 눈길은 참석자들 면면에 집중됐다. 민감한 사안이 논의 주제인 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대검 부장회의’를 협의체로 콕 집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고검장 참석’ 카드로 박 장관 지시를 살짝 비틀어 수용했다. 치열한 수(手)싸움이 벌어지면서 ‘회의 인적 구성’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 회의엔 최소 16명이 참여했다. 조 총장대행이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대검에선 △조종태 기획조정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신성식 반부패ㆍ강력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등 부장 7명이 참석했다.
전국 고검장 6명도 빠짐없이 회의장에 모습을 보였다.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등이다. 회의 참석자들이 사건처리 방향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투표로 의견을 모을 수도 있다.
이날 회의에선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대립했던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회의 도중 입장해 각자 의견을 설명했다. 박범계 장관이 “회의에서 한동수 감찰부장, 허정수 과장,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절차였다. 허 과장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종결해야 한다’ 입장인 반면, 임 연구관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 내용이나 결론뿐 아니라, 참석자 개개인의 면모도 관전 포인트가 된 건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마저 ‘정치적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 탓이 크다. 예컨대 대검 부장 중 최소 3,4명에 대해선 ‘친(親)정권 성향 인사’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윤 전 총장 반대편에 섰던 한동수 감찰부장과 이종근 형사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 ‘채널A’ 사건을 지휘한 뒤 영전한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이 대표적이다.
고검장 6명의 경우, 검찰 내부 의견을 충실히 대변했던 최근 행보가 주목을 끈다. 작년 말엔 ‘윤석열 전 총장 직무배제 재고 요청’ 성명서를 냈고, 이달 초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움직임에도 완곡하게나마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대부분 ‘무혐의 종결’ 의견을 지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상철 고검장은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해 사실상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향해 반기를 들었던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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