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사전신고제 의무화도 추진
정세균(오른쪽)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산 등록 의무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신규 토지 취득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건 후속 대책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 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과 4급 이상 공무원, 교육감, 법관·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에 한해서 재산등록 의무 대상이다. 다만 경찰과 국세 등 특정분야는 7급 이상도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해체론'까지 나온 LH 조직 개혁 방향에 대해 "조직 분리 등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LH는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 총리는 "주택시장은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 확산과 매수심리 안정으로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기회를 놓친다면 시장 안정은 물론이고 내 집 마련에 대한 서민의 기대를 저버리게 된다"고 했다.
당정은 검찰에 LH사건에 대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며 '필요하면 직접 수사도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김태년 대표 대행은 "검찰은 협력체계가 갖춰진 만큼 특수본 수사에 적극 협력하리라 기대한다"며 "송치 사건 중 검사 수사개시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직접 수사도 전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당정은 이 밖에도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 발생 시 3~5배로 환수 △부동산거래분석원 등 시장 감독기구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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