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예정지 인근 땅 매입… 내부정보 이용 의혹
특수본 "언론 의혹 제기된 부분 사실관계 확인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재임 시절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 땅을 매입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의 내사에 착수했다. 행복청장은 차관급 고위 공직자다.
특수본 관계자는 22일 "전직 행복청장 A씨 관련 언론에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담당한 곳이다.
A씨는 행복청장으로 재임하던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배우자 명의로 토지 2필지(2,455㎡)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퇴임 4개월 뒤인 2017년 11월 말에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토지 622㎡와 함께 이곳에 지어진 경량 철골 구조물을 매입하기도 했다. 두 지역은 2018년 8월 스마트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후 같은 해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와촌리·부동리와 맞닿아 있는 곳이다.
이후 A씨가 사들인 토지 시세가 크게 오르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A씨는 "산업단지 선정 업무는 행복청 소관이 아니라 사업 정보를 알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날 기준 A씨를 포함해 309명을 내사 및 수사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 41명, 공공기관 직원 31명, 민간인 170명 등이다. 경찰은 이 중에서도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투기한 공직자와 관련해서는 구속 수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조만간 각 시·도경찰청에 수사 대상자 관련 신병 처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며 "적어도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려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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